개인회생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제도란?
개인회생제도는, 소득보다 많은 과다채무로 파산직전있는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고정적인 소득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해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채무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입니다.
다시말해 개인 회생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소득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5년이내 기간동안 최소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으로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액에 대해서는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어떤 사람이 신청 할 수 있을가요?
일정한 소득이 있는 급여,사업 소득자(아르바이트 포함)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채무조정이나 개인파산절차를 진행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은 어디에 하나요?
법원에 신청하시면됩니다.
꼭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관할 법원에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경험이 많은 서울에 있는 법무사에 의뢰하시는것이 더 정확한 진단과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이용대상
담보부채무 10억이하, 무담보채무 5억원이하 의 채무가 있는 분 중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이면 가능합니다.
(1)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
(2) 공무원등 특정자격 소유자
(3) 법정생계비이상의 소득이 있거나 재산을 유지하고 싶은 경우
(4) 외국인이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5) 법인 등 회사는 제외되면 개인만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제도와 틀린점은 기본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 범위내에서 변제를 하기때문에 원금 탕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동사무소 발급 서류
주민등록 등초본,혼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재산세비과세증명서(3년치),인감증명서(채권자숫자+2통)
개인준비서류
신분증앞뒤사본, 인감도장
현재거주지 임대차계약서사본, 채권자 즉 대출받은곳 리스트 (신용조회는 별도)
개인회생시 추가 서류
-직장의료보험 가입된 경우
직장의료보험증사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최근 1년치 급여명세표
급여통장 최근 1년 사본, 현재 퇴직금
-직장의료보험 미가입의 경우
소득진술서, 지역의료보험증사본, 직장 사업자등록증사본
기타 추가서류
병이 있는 경우( 진단서 또는 소견서)
사업상 채무발생 시(폐업증명서)
자동차등록증사본 (본인명의 자동차 소유 시)
등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추가 서류
유의사항
개인회생 신청 할때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고 등 거절의 죄
법원에서 재산상태에 관한 보고요구를 받고도 허위로 보고하거나 이를 거절하였을 때, 그리고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재산현황을 조사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
사기개인회생죄
개인회생 신청자가 재산이 있음에도 은늑하여 채권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기타사항
개시회생절차 개시결정이란 ?
개인회생 신청 채무자가 회생절차를 신청하면 법원은 개인회생절차를 개시하기 위한 요건이 갖추어져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신청일로부터 1개월 내에 개인회생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일 자체가 중요한 것은 개시결정이 되게되면 빚독촉이 중단되는 것입니다.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경매 등이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일단 개시결정이 되면 개별적인 변제를 요구하거 진행해서는 안되며 개인회생절차 내의 변제계획에 의거해서만 채권을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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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제도는 잘만 이용하면 더이상 빚이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빚원금도 탕감받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있게 도와주는
희망의 제도입니다.
개인 혼자서 개인회생조건을 따져 일을 처리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접수하고 몇개월씩 지나 기각처리되버리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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